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

일 동 초 등 학 교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불법찬조금 사례 유형

○ 교직원(학교장 포함) 또는 학부모(임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의 단체에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교직원(학교장 포함)이 학부모단체 등에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

하는 행위

○ 교직원(학교장 포함)이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직원(학교장 포함)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신고처]

○ 인터넷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http://www.goepc.kr/)→사이버신고함

○ 전  화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직비리신고처 031)539-0013